뇌피셜 국제정치: 신냉전 시대, 그리고 동북아 1편>

21세기 무력으로 주권국을 침략하는 것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지탄할 수 있으나, 국제정치라는 것은 결코 도덕적 옳고 그름이나, 단순한 정의, 선악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잆다.

 

최근의 역사를 돌아보면, 특히 대리전을 통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를 여럿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등이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표면적으로는 ‘테러와의 전쟁’, ‘흑해함대의 보호’라고 하지만, 이는 대외적인 명분일 뿐이며, 실은 원유, 자원, 중동지역에서의 안보, 나토의 확장전략 억지 및 유샤시 보급로 확보등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시선에서는 ‘침략’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방어적 선제조치’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는 독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시도와 이를 거부하지 않고 끌어온 서방의 행태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푸틴은 나토의 이러한 행태와 더불어, 소련의 붕괴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번 표현했었고, 심지어 서방과의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저 두가지 사안을 들이밀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미국vs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힘의 균형을 전제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며 국력을 키워갔던 옛소련의 정책을 기억하는 그에게, 현재의 미국+나토vs러시아라는 다소 불리한 정세는 매우 껄끄러운 존재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의도가 한가지로 정의될 수 없겠지만, 어쩌면 푸틴은 우크라이나-벨라루스 3국 등을 병합 또는 최소 위성국가화 시킨 후 나토를 약화시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는지 모른다.

즉, 나토를 이빨빠진 호랑이로 만들어 놓으면, 러시아는 서부쪽으로의 군비확장을 꾀할 것이고, 이에 ㅣ질세라 미국은 나토병력의 동부쪽으로의 확장을 경쟁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즉 결국 미국과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의 대결로 모양새가 갖추어질 것이고, 극도의 긴장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종국에는 ‘핵’을 사용한 공멸 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것이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냉전시대의 핵억지전략을 부활시켜 어느 누구도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다.

 

긴장은 유지하되 서로 전쟁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양자협상 구도로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 나토의 존재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미지근한 태도와 러시아만 신경쓰는 태도를 보아온 유럽에서는 여론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나토의 분열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